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추진해 온 외교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해 왔지만 별도 전담 인력을 두지 못한 가운데, 관련 사업 예산마저 내년도 정부안에서 12.9% 삭감됐다.
19일 뉴데일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북핵정책과에서 북한 불법 자금조달 차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서기관·사무관급 2~3명이다. 이들은 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외교 현안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 조달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과 관계부처,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가상자산 탈취 수법을 공유하고, 국제회의와 공동주의보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반면 관련 업무는 다른 외교 현안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는 "통상 1~2년 주기로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담당 직원들도 다양한 외교 현안을 맡고 있어 특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해 왔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도 소요정원으로는 5·6등급 인력 2명, 2025년도에는 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2026년도에는 북한 불법 자금원 차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증원을 요청했다.
인력 증원 요청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별도로 전담하는 인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는 해외 거래소와 금융기관, 각국의 수사·제재 당국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속적인 정보 분석과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분야다. 담당 인력이 다른 외교 현안까지 병행하는 구조에서는 관련 정보의 축적과 후속 협의,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 예산도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불법 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사업 예산은 2026년 2억4000만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2억900만원으로 3100만원 감소했다. 감액률은 12.9%다.
외교부는 당초 2027년도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2억4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위 사업 예산이 전년도 집행 부진과 재정건전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감액되면서 관련 예산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감액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중요성 감소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축소되는 상황이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 예산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회의와 심포지엄, 연구용역 등 다양한 협력 활동에 활용된다. 특히 블록체인 거래 분석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각국 당국의 대응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사업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는 2025년 집행 실적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5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0.4%에 그쳤다. 전체 예산 2억4000만원 가운데 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예산 5600만원 중 7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2.5%에 머물렀다. 87.%가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한미 공동 심포지엄 예산도 34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35.3%였다.
외교부는 "당시 한미일 3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참여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실무그룹 회의와 심포지엄이 예년보다 적게 열렸고, 이에 따라 국외여비와 행사장 임차료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블록체인 거래 분석 용역에는 편성 예산 1억5000만원이 전액 집행됐다.
외교부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 차단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와 공동주의보 발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했으며, 2023년부터 북한 IT 인력 관련 개인 42명과 기관 14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공조를 통해 실제로 차단한 불법 자금의 규모나 해외 정부에 제공한 정보가 현지 제재·자산 동결 등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신속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해외 당국의 제재·자산 동결로 연결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협력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반면 외교부는 관련 업무를 다른 현안과 병행하는 인력에 맡기고 있는 데다 사업 예산까지 줄어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하는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려면 국제공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이 실제 대응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