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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도쿄서 국감
경제안보 적극대응 요구
비자·기업 애로 해결촉구
“공급망 조기경보체계(EWS)를 도입하고도 전담 인력도, 책임감도 없다.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
1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사관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과 재일동포·기업 애로 해결 노력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심사 기간 장기화와 요건 강화 문제를 짚으며 대사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경영·관리 직종 비자 발급 기간이 5년간 3.2배 늘어났고 일본 정부의 요건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큰데 대사관의 적극적 과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와서 보니 인력이 반만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혁 주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독자적 정책이라 직접적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 카운터파트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대일 무역적자와 한일 경제협력 실익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5억 달러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상 현안마다 대사관이 실익을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사는 “대일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늘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LNG) 상호공급 지원 등 한일 경제 관계의 내용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재일동포 권익 보호 문제와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영주자격 취소 사유 신설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이 대사는 “동포사회의 불이익을 감안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상담센터 운영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