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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외 교류 1770건 중
3년간 교류활동 全無 370건
5년간 책정한 예산만 1148억
사후관리·성과 점검은 미흡
2023년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서울 성동구. 이들의 교류는 같은 해 11월 알마티구 대표단의 부산 방문을 끝으로 사실상 끊겼다. 성동구는 이 협약의 최근 3년간 활동 여부를 '없음'으로 적어냈다. 알마티구 담당자와의 연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도시·지자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도 3년간 아무런 교류 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협약 5건 중 1건 이상이 사실상 명목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해외 교류 사업에 1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막상 협약에 대한 사후 관리와 성과 점검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자매 교류 관계는 총 177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류 상태가 '유지'로 분류된 1699건 중 370건(21.8%)은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지역별로 보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3년간 활동하지 않은 사례는 서울 51건, 강원 50건, 경북 34건, 경기 31건, 경남·충북 각각 2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교류 유지 54건 가운데 26건(48.1%), 울산은 54건 중 22건(40.7%)이 3년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해외 교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상당한 규모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해외 우호·자매 교류 사업예산은 2021년 113억1900만원에서 지난해 296억7300만원으로 약 2.6배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사업예산은 약 114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