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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인터넷진흥원, 민간기업 보안 취약점 5년간 1332건 발견…개선은 '권고' 그쳐”
-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근 5년간 392개 기업서 보안 취약점 발견…개선 강제·이행 확인 권한 없어
- 북한 해킹 공격 확산에도 중대한 취약점 개선 권고에 그쳐…“사이버 보안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기업의 보안 취약점 1,332건을 발견하고도 실제 개선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어 사이버 보안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천호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민간기업의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해킹메일·디도스·모의침투 등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672개 기업과 약 239만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392개 기업에서 총 1,332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63건, 2023년 297건, 2024년 246건, 2025년 379건, 올해 8월까지 147건으로 집계됐다.
발견된 취약점에는 사용자 권한 탈취, 결제정보 조작, 관리자 페이지 무단 접근 등 실제 해킹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을 발견하더라도 기업에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계부처 등 다른 기관에 취약점 발견 사실을 통보하거나 조치를 요청하지 않으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점검도 해당 기업이 동의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통신·금융·의료 등 국민 피해가 클 수 있는 주요 민간분야 역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흥원은 자율참여 방식이라는 이유로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민간기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개선 여부를 기업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주요 민간분야의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중대한 취약점은 실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