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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NIA, 유사 요금제 추천서비스 있는데 9억8천만원 또 투입…예산 낭비”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기존 서비스와 기능 중복 논란…차별성 부족 지적
- 기존 ‘스마트초이스’는 알뜰폰까지 비교…새 추천서비스는 통신3사 요금제만 대상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기존 통신요금제 추천서비스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9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천호 의원실이 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IA는 이용자의 통화·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적합한 통신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개발을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6억8천만원, 2026년 3억원 등 총 9억8천만원으로, 현재 연내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미 2012년부터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통신3사와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추천하고 있으며, 통신3사도 자체 홈페이지와 앱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고 있다.
NIA가 개발 중인 서비스는 실제 통신 사용량을 분석하고 AI 챗봇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기존 서비스와 요금제 비교·추천이라는 핵심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마트초이스가 통신3사와 알뜰폰 요금제를 모두 비교하는 반면, NIA의 추천서비스는 통신3사 이용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가입자가 약 1,049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이용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신사가 가입자의 최근 6개월 사용량 등을 분석해 더 저렴한 자사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까지 지난 10월 1일 시행되면서 유사서비스 간 기능 중복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호 의원은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비슷한 기능을 개발하는 데 또다시 국민 혈세를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라며, “정부는 중복사업을 줄이고 기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