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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억제를 위한 획일적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올해 1~8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 승인 금액은 1조 3883억 원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취급된 전체 대출 승인금액인 2238억 원과 비교해 6.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승인 건수 역시 전년도 전체 실적인 720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3046건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의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이다.
대출 수요 이동의 주요 배경으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올해 시행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전면 시행했다. 올해 초부터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치를 1.5%로 강력하게 억제하면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DSR 심사 기준(40%)을 충족하지 못해 필요한 대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험사로 대출 창구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상 보험사의 DSR 한도는 50%로 시중은행보다 10%포인트 높다. 차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구조다. 또한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보험사 특성상 40~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용이해, 연간 상환액을 낮춰 DSR 비율을 맞추기 수월했다는 점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규 취급액에 대한 평균 DSR도 시중은행에 비해 보험사가 7%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올해 승인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62%, DSR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각각 72%, 39% 수준이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하락했고 DSR은 유사한 수준이 유지된 셈이다. 반면 시중은행이 승인한 LTV 평균은 지난해 71.8%에서 올해 65.8%, DSR 평균은 34.1%에서 31.8%로 모두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