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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실] (보도자료)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 관리 허점 드러나
- 작성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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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 관리 허점 드러나
- 은퇴 봉사동물 예산 수립은 관세청‧소방청 2곳뿐, 내년도 공공동물병원 예산도 미반영
- 과거 병력 없는 깜깜이 진료, 국가봉사동물 ‘생애주기 이력' 이관 시급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에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부처 간 국가봉사동물 정보 공유 단절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예산 분담과 생애주기 이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터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기관 중에서 별도 지원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는 곳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1,082마리로 여러 부처‧기관에서 분산 운용 중인데, 구체적으로 국방부(육군‧공군)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철도경찰) 19마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봉사동물을 적극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전에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비 지원 사업’ 예산을 수립했으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동물병원 1곳당 3∼4억 원이 소요되는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운용 부처가 국가적 편익을 누렸음에도 은퇴 국가봉사동물 관련 예산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김용태 보도자료] 국가봉사동물 운용 부처의 은퇴 예산 수립 미비… 관리 허점 드러나-2026.1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