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달희 의원, “전국 최대 농업도 경북, K-푸드 수출 길 넓히려면 글로벌 HACCP 국제 인정 서둘러야!” 식약처 국정감사서 한우·사과·포도·복숭아·참외 등 경북 농산물 수출 경쟁력 위한 글로벌 HACCP 국제 동등성 확보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을 상대로 글로벌 HACCP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북 등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해외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국제 동등성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북은 한우와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생산 규모가 전국 1위이고, 전업 농가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라며, “특히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가공업체도 2023년 89개에서 2024년 98개로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지역 식품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AI와 반도체 시대에도 먹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수출을 준비하는 농가와 지자체, 단체를 돕기 위한 글로벌 HACCP 사업 계획을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은 “지난해 8월 식약처가 고시했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200개 업체”라고 답했다.
또한 기존 국내 HACCP 기준 80여 개 항목에 72개를 더해 152개 기준을 맞춰야 하는 만큼 시설 보강과 별도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한 원장은 “기존 80개 항목은 1995년부터 운영해 온 시설 기반의 기준으로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번에 새로 만든 72개 평가항목에는 의도적으로 유해요소를 넣는 식품테러나 가짜 원료를 쓰는 식품사기 등에 대한 대응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준도 더 맞추고 투자도 더 해서 인증을 받으면 미국 등 해외에서 바로 인정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원장은 “국제식품안전기구(GFSI) 기준과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동등성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다만 인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제 기준에 비슷하게 맞춰 가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 수출하려면 각 기업이 그 나라 기준에 맞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HACCP은 콘셉트를 잘 잡은 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국내에서는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동등성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식약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두 갈래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고,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외교와 규제협력에 계속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북은 식품국을 신설하며 식품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며, “지방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글로벌 HACCP 같은 국가 인증 체계가 해외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가와 기업이 인증 하나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경북 K-푸드의 수출 길이 넓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