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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연금 청년 신뢰 회복한다더니 교육 절반 넘게 광주전남·전북”… 지역편중 질타! - 청년재단 이사장,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 출마·욕설 논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청년재단과 맺은 협약 교육이 광주전남과 전북에 몰려있다며, 특히 정치색이 짙은 인사가 이끄는 단체와의 협약으로는 청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 편중이 심한 것 같다”며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은 다른 연령대보다 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 69.2%, 30대 74.7%로 40대 이상보다 높았고,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 가입자는 2023년 12월 386만8천명에서 올해 6월 337만8천명으로 12.7% 줄었다.
공단은 지난 4월 10일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청년 맞춤형 재무교육,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지원사업 연계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신뢰가 낮은 청년층과 현장에서 밀착 소통해 청년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협약 상대인 청년재단을 이끄는 오창석 이사장이 특정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해 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오이사장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제20대 총선에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이사장에 선출됐다. 지난 6월에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욕설을 섞은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협약에 따른 교육도 특정 지역에 쏠렸다. 이달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약 뒤 8월 말까지 진행한 교육 20회가운데11회가 전북·광주에서 열렸고, 수강한 청년 613명중452명(73.7%)이 이 두 지역 교육에 몰렸다. 나머지는 경남 5회(83명), 서울 4회(78명)였다. 공단은 별도의 교육계획 없이 지역 청년센터가 기획해 수강생을 모은 곳에만 지사 강사를 보내 교육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인사가 이끄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청년 전체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북과 광주전남에만 몰려 있느냐”며 “청년 불신을 없애고 소통하겠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교육이 맞느냐,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이사장은 “저도 통계를 처음 봤다”며 “청년재단과 협약을 맺을 때는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연금을 제대로 안내하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 지역 편중이 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조금 더 확대해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