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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항공감시 실적 40% 대구청에…감시 늘어도 성과는 '확인 불가'
- `22~`25년 대구청 감시활동 5,406회, 전국의 40% 넘어 4년 연속 최다
- 대구청 활동 늘었지만, 문제 확인 건수는 오히려 줄어
- 청별 실적 제각각, 확인 건은 전부 ‘통보·요청’으로 끝나
❍ 정부가 드론 등을 활용해 하천 주변의 녹조와 방치축분, 수질오염을 살피는 ‘환경항공감시’ 사업의 실적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집중됐다. 그러나 감시가 늘어난 만큼 성과가 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항공감시 활동내역」에 따르면, 2022~2025년 대구청의 감시활동은 5,406회로 전국 유역·지방환경청 실적의 40%를 넘었다. 대구청은 4년 연속 전국 최다였고, 올해도 9월까지 887회로 가장 많았다.
❍ 대구청의 감시활동은 2022년 1,268회에서 2025년 1,618회로 늘었다. 하지만 문제를 확인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감시건수’는 같은 기간 716건에서 684건으로 줄었다. 항목별로는 방치축분이 2024년 54건에서 2025년 340건으로 급증한 반면, 녹조는 2022년 363건에서 매년 줄어 2025년 171건이 됐다.
- 2022~2025년 영산강청은 2,520회 활동해 521건을 확인한 반면, 원주청은 570회 활동에 1,215건을 확인했다. 낙동강청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질오염감시’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한강청은 2023년 감시건수 151건 중 150건을 ‘기타’로 분류했다.
❍ 2022~2025년 전국 감시건수 7,041건은 모든 청에서 ‘관계기관 통보,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 요청’으로 일괄 기재됐다. 대구청도 2,579건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통보·요청 이후 실제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제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김위상 의원은 “같은 국가사업인데 청마다 결과가 제각각이라, 실적이 높은 이유가 오염이 심해서인지 감시를 많이 해서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항공감시는 감시 횟수가 아니라 하천이 실제로 깨끗해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결과가 인력·예산 배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