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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투입한 기보 팩토링금융, 성과 검증도 부실 관리도 ‘미흡’ |
- `22년 이후 예산 4,179억원 투입했지만…팩토링 이용 기업 성과는 별도 측정 안 해 -‘연쇄도산 방지 실적’은 미결제 사고 집계일 뿐…어음 대체 효과도 수치 없어 - `23년 사고율 8.9%…`25년부터 회수 ‘0원’, 부실잔액 114억원으로 늘어 - 사고 92%가 BBB+등급 이하 구매기업서 발생…평가 기준 강화는 `25년 7월에야 실행 - 김도읍 의원, “성과 측정도 부실 대응도 미흡…팩토링 전용 성과지표·부실채권 회수 대책 마련해야” |
기술보증기금이 2022년부터 약 4,1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팩토링금융 사업이 정작 사업 성과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구매기업의 대금 미결제로 생긴 부실에 대한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팩토링금융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보는 2022년 6월 팩토링금융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3,815억원의 매출채권을 사들였다. 연간 매입액은 2022년 182억원, 2023년 800억원에서 2024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팩토링금융은 기보가 중소기업(판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돌려받는 사업이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약속어음을 대체하고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보는 정작 팩토링금융 이용 기업의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 기보가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는 ‘신규보증지원기업 매출액증가율’뿐인데, 팩토링 이용 기업은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아 매출 증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 사업을 이용한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성과 측정 체계가 없는 셈이다.
사업의 핵심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어음 대체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 기보는 “기존 어음할인, 외상채권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지원하여 어음 대체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연쇄도산 방지 실적으로 제시한 ‘2023년~2026년 9월 판매기업 24개사, 미결제 사고금액 122억원’ 역시 구매기업의 미결제 사고금액을 집계한 수치에 불과했다. 대금 미회수액을 판매기업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연쇄도산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실 관리도 허술했다. 2023년에는 매입액 800억원 가운데 71억원에서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사고율이 8.9%에 달했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순부실 122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8억원(6.6%)에 그쳤고, 2025년부터 올해 9월까지는 회수액이 한 푼도 없었다. 연간 회수율도 ▲2023년 5.6% ▲2024년 3.8%에서 ▲2025년 이후 0%로 떨어졌다. 그 결과 부실잔액은 2024년 101억원에서 올해 9월 114억원으로 늘었다.
기보도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기보는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6년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매입 규모를 1,192억원으로 늘리려 했지만, 2025~2029년 계획에서는 994억원으로 줄였다. 기보는 그 이유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들었고, 올해 예산도 “팩토링 부실 발생 시 재정건전성 약화”를 우려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확인했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응은 늦었다. 2023년 사고금액 71억원 중 65억원(92%)이 BBB+등급 이하 구매기업에서 발생했지만, 기보가 구매기업 평가 기준을 기술사업평가등급과 팩토링등급 모두 B등급에서 BB등급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2025년 7월이었다. 그 사이 2024년에도 B+·B등급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216억원어치를 매입했고, 같은 해 B등급 구매기업에서만 10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혜 기업 편중도 심해졌다. 매입 규모는 2024년부터 매년 1,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판매기업 수는 ▲2023년 110개사 ▲2025년 93개사 ▲올해 9월 87개사로 줄었다. 이에 기업당 평균 매입액은 2023년 7.3억원에서 2025년 10.8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 매입액의 절반(510억원)은 기존 기보 보증 이용 기업에 지원됐다.
김도읍 의원은 “팩토링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4,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 효과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부실 위험에 대한 대응은 늦었으며, 발생한 부실의 회수·정리 계획도 불분명하다”며 “이래서는 사업의 확대·축소를 판단할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보는 어음 대체 실적과 연쇄도산 방지 효과를 반영한 팩토링 전용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114억원에 달하는 부실잔액의 회수 계획과 정리 기준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며 “지원이 일부 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신규 이용 기업의 접근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