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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1.2조원 4년 새 134배 폭증 |
- 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251건에 달해 (산업부) - ‘25년 33건 → ‘25년 47건, 8개월 만에 42.4% 증가 - 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1조 2,464억원 (관세청) - ‘22년 14건 61억원 → ‘26년 8월 22건 8,199억원 4년 새 134배 폭증 - 전략물자 불법수출 지능화‧고도화 되는데, 세관 현장 전문판정 인력은 총 3명에 불과 - 김도읍 의원,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위협, 국제 신뢰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대응역량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국가안보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건 2023년 69건 ▲2024년 68건 ▲2025년 33건 ▲2026년 8월 47건이다. 특히,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42.4%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공설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계 24건 ▲전자 21건 ▲화학 11건 ▲정보보안 10건 ▲소재 6건 ▲정보통신 및 센서‧레이저 각각 3건 ▲생물 및 항공전자 각각 2건 ▲컴퓨터 및 항공우주 각각 1건 ▲기타 133건으로 집계됐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심각성은 불법수출 금액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도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8월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수출 규모는 총 136건, 1조 2,464억 원에 달했다.
※ 관세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은 검찰 송치 기준으로 집계하며,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은 행정처분까지 포함
연도별로는 ▲2022년 61억 원(14건) ▲2023년 307억 원(13건) ▲2024년 1,914억 원(53건) ▲2025년 1,983억 원(34건) ▲2026년 8월 8,199억 원(22건)으로 4년 새 13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기계 업체 관계자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전략물자 초정밀 공작기계 등 98대를 러시아에 불법수출 하였다. 특히,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경유해 불법수출을 하였다.
또한, 올해 3월에는 E국 소재 업체가 고성능 GPU가 탑재된 미국산 AI서버를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F국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한국으로 우회 수출한 뒤, 한국 업체는 국내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꾸며 전략물자인 AI 서버를 F국으로 반송하는 수법으로 816대 2,500억 원 상당을 불법수출하여 관세청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장 전략물자 판정업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세관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부산세관‧관세청본부에 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하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여러 국가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고 그 수법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전략물자 판정 인력을 확충하고, 카고 셀렉티비(Cargo Selectivity, 화물선별 검사)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