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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짝퉁’해마다 증가, 4년간 약 72만건 적발 …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85%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2023년 16만건 → 2024년 19만건 → 2025년 21만건…3년 연속 증가 - 올해도 8개월 만에 16만 3천여건…지난해 연간 실적의 77% 넘어 - 전체 차단 건수의 85%가 중소‧중견기업 - 캐릭터·생활용품 36만건으로 가장 많아…의류 12만건·뷰티 11만건 -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중심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확산 - 김도읍 의원, “K-브랜드 경쟁력 높아질수록 짝퉁 피해도 커져…중소·중견기업 보호 대책 강화해야” |
K-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국내 기업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총 72만6,325건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만1,110건 ▲2024년 19만1,971건 ▲2025년 21만34건 ▲2026년 8월까지 16만3,21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미 16만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차단 건수의 약 77%에 달하는 등 해외 온라인상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최근 4년간 차단된 위조상품은 ▲중소기업 31만5,735건(43.5%) ▲중견기업 30만914건(41.4%)으로, 두 기업군을 합치면 61만6,649건, 전체의 84.9%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은 10만9,676건으로 전체의 15.1% 수준이었다. 즉,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위조상품 문제가 확산될수록 상대적으로 해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위조상품 피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K-브랜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차단 건수는 ▲캐릭터·생활용품 36만9,270건 ▲의류 12만5,728건▲뷰티 11만3,461건 ▲전자기기 5만5,846건 ▲아동·유아 2만3,273건 ▲식품 6,965건 ▲의료기기 5,891건 ▲기타 2만5,891건 순이었다. 특히 캐릭터·생활용품 분야가 전체의 50.8%를 차지했고, 의류와 뷰티까지 합치면 전체 차단 건수의 약 84%가 이 세 업종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내 유명 패션브랜드 A사와 스포츠웨어 E사의 의류상품을 비롯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뷰티브랜드 B·C사의 화장품과 K-POP 유명 가수들의 응원봉 등 굿즈가 포함됐다. 특히 정품과 외관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육안으로 가품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품까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12만8,7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네시아 9만9,815건 ▲싱가포르 7만4,222건 ▲필리핀 6만3,245건 ▲말레이시아 6만276건 ▲베트남 5만4,479건 ▲대만 5만96건 ▲태국 4만4,48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4개국인 중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에서만 36만6,041건이 차단돼 전체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단순히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망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피해 회복의 시급성과 과제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기업을 선정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한 뒤 플랫폼별 삭제 신고와 판매자 이의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에 최근 4년간 총 83억2,9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54억1,000만원, 기업부담금은 29억1,900만원이었다.
특히 기업부담금의 증가 폭이 정부지원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보다 기업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정부지원금은 2023년 8억900만원에서 2026년 7월 기준 19억9,300만원으로 약 146.5% 증가한 반면, 기업부담금은 같은 기간 4억6,1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77.7%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K-뷰티를 비롯해 K-패션, 캐릭터,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만큼 이를 노린 해외 위조상품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전체 차단 건수의 8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 현지에서 직접 위조상품을 찾아내고 대응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위조상품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인력과 비용 등의 한계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에 투자해야 할 비용과 역량을 ‘짝퉁과의 전쟁’에 소모하지 않도록 정부가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