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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유출된 신한·우리은행 방미통위로부터 유출전 적합승인 받아
대규모 정보유출 롯데카드 티빙 등 사후 약 방문식 점검
개선방안 전무, 관리감독 손 놓은 방미통위
최근 개인정보는 물론 CI(고객 연계정보)까지 유출된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유출사고가 터지기전 관리감독기관인 방미통위로부터 CI ‘적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이 방미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1만7천여명의 개인정보와 CI가 함께 유출된 우리은행과, 최근 2만5천명의 개인정보와 97건의 CI가 유출된 신한은행은 올해 4월 방미통위로부터 CI 생성･처리 ‘적합’ 승인을 받았다.
방미통위는 올해 4월22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75개 기업을 ‘적합’ 승인 기업으로 선정 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적합 승인 기업에 포함 되면서 결국 방미통위가 CI 심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25년5월)에 따라 CI 생성·처리 및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와 실태 점검을 해야할 방미통위는 지난해 96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서면 점검 실시하고 이중 지금까지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방미통위는 지난해부터 CI가 유출된 롯데카드, 티빙,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업장들에 대해 사건(CI유출)이 발생된 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사후약 방문식’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들어 대한민국이 아니라‘털림국민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며 “방미통위는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 CI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CI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제도 개선 방안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사업자 CI 유출 현황>
사업자 | 사고시기 | 전체유출규모 | 과태료 | 유출정보 |
모두투어 | 24년6월 | 306만명 | | 이름, 연락처, 아이디 |
롯데카드 | 25년9월 | 297만명 | 1,125만원 | CI, 주민번호 |
티빙 | 26년5월 | 1,904만명 | 조사중 | CI 및 계정관련정보 |
BGF네트웍스 (CU편의점 택배) | 26년6월 | | 조사중 | 이름, 연락처, 아이디 |
우리은행 | 26년7월 | 17,551명 | 조사중 | CI, 닉네임 |
신한은행 | 26년9월 | 25,000명 | 조사중 | 주민번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