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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눈속임, 통신사 제휴부가서비스로 막대한
‘돈벌이’방미통위 2022년이후 점검 한차례도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요금결제, 해지 7단계 복잡
서비스 수, 부가사업자 두배증가, 해약 사업자 단 한건도 없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번쯤은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어 해지 경험이 있는 이동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이 방미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수는 101개에서 187개로 증가했고, 같은기간 제휴사업자 수도 48개에서 70개로 증가했다.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사와 제휴업체가 되면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구
조다 보니 그동안 제휴 부가사업자는 통신사와 계약관계를 해지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방미통위는 2022년 통신3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기능, 요금환불 등 대책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실태조사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휴 부가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앱을 이용할 때 무심코 팝업 창을 클릭하여 가입돼 결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부가사업자는 무료혜택, 쿠폰지급, 할인이벤트, 보상 등 혼동유발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요금이 빠져 나가지만 이용자들이 일일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요금이 청구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해지 절차가 7단계로 복잡해 고령층은 해지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인 데다 부가사업자는 가입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천호 의원실은 방미통위와 통신 3사에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별 ▲매출현황 ▲통신사와-부가서비스 사업자간 수익배분구조 ▲고객피해 환불내역 ▲가입후→ 해지기간 ▲가입자 부가서비스 이용현황 ▲통신사 임직원 퇴직자→ 부가서비스 기업 재취업 현황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통신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 1건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
서천호 의원은 “2024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부가서비스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 며 “방미통위가 이에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별 제휴 부가서비스 현황>
통신사 |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KT | 부가서비스 수 | 32 | 34 | 43 | 51 | 58 |
제휴 사업자수 | 15 | 15 | 17 | 19 | 21 | |
SKT | 부가서비스 수 | 41 | 47 | 56 | 64 | 73 |
제휴 사업자수 | 20 | 23 | 26 | 28 | 29 | |
LG U+ | 부가서비스 수 | 28 | 35 | 47 | 50 | 56 |
제휴 사업자수 | 13 | 15 | 17 | 19 | 20 | |
합계 | 부가서비스 수 | 101 | 119 | 146 | 165 | 187개 |
제휴사업자 수 | 48 | 53 | 60 | 66 | 7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