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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북 선전선동 사이트 전면 허용입법
대공수사권 이관후 96명 간첩혐의, 찬양․고무 국가보안사범 40명 송치
북 찬양미화 동영상 차단 5년간 7,360건, 노동신문 구독료 1억 2,736만원
구국전선, 김정일 보물관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공식 웹 사이트를 제한 없이 누구나 볼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올해 안에 강행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후 지금까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의원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범죄혐의자는 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찬양․고무하다 적발된 혐의자는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북한 지역에 출입했다가 잠입·탈출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7명이었다.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송치된 사람은 15명, 공작원들과의 회합·통신 혐의자는 10명, 편의제공 7명,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 기밀 또는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목적수행 혐의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원, 경찰청 요구로 북한을 찬양 미화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전파하여 방미심위로부터 차단된 동영상 사이트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7,3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단된 동영상 사이트는 2022년 2.071건에서 2023년 2,302건, 2024년 2,54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방미통위내 통신심위 소위원회 구성(5명) 공백으로 인해 610건, 101건만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를 비롯한 조선신보, 민주조선 등 북한이 발행한 출판 간행물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정부기관 8곳에서 구독한 구독료만도 1억 2,736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가“ 라며 북한 자료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통일부 북한 사이트 개방을 비롯하여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했다.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정부에 의해 차단된 북한 정식 웹사이트는 65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나 실상보다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김정은 일가의 우상화 선전․선동 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김정은 눈치 보느라 북한이란 말 한마디 못하면서 북한의 체제 찬양, 반자유민주주의 등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주입하는 북한의 선전물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보자해 행위이자 대북 굴종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2024년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송치현황>
| | | | | | | | (단위: 명) |
구분 | 계 | 목적수행 | 자진지원 | 잠입·탈출 | 찬양·고무 | 이적단체구성·가입 | 회합·통신 | 편의제공 |
제4조 | 제5조1항 | 제6조 | 제7조1·5항 | 제7조3항 | 제8조 | 제9조 | ||
‘24년 | 33 | 2 | 2 | 7 | 12 | 6 | 1 | 3 |
‘25년 | 37 | 2 | - | 6 | 21 | - | 4 | 4 |
‘26.8월 | 26 | 1 | - | 4 | 7 | 9 | 5 | - |
계 | 96 | 5 | 2 | 17 | 40 | 15 | 10 | 7 |
※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는 송치 인원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동영상 등 접속차단 현황>
<기간 : 2022. 1. 1. ~ 2026. 8. 31. / 단위 : 건>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8. |
시정요구 | 2,071 | 2,302 | 2,546 | 610 | 101 (경찰접수) |
연번 | 사이트명 | 연번 | 사이트명 |
1 | 겨레사랑터 | 34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
2 | 광명사 | 35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3 | 구국전선 | 36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
4 | 기금 중국단동지부 | 37 | 조국통일21 |
5 | 김일성 김정일 재단 | 38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6 | 김정일 보물관 | 39 |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모악산) |
7 | 김책공대 | 40 | 조국평화통일협회 |
8 | 남산 | 41 | 조선관광 |
9 | 내나라 | 42 | 조선대학교 |
10 | 대동연구소 | 43 | 조선도서 |
11 | 려명(민족화해협의회) | 44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포털 |
12 | 로동신문 | 45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 |
13 | 류경 | 46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융정보국 |
14 | 미래 | 47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
15 | 민족대단결(평양방송) | 48 | 조선신보 |
16 | 민족자주대학 | 49 | 조선예술 |
17 | 민족통신 | 50 | 조선우표 |
18 | 민주조선 | 51 | 조선우호협회 |
19 | 백두넷 | 52 | 조선의 소리 |
20 | 범민련공동사무국 | 53 | 조선의노래 |
21 | 벗 | 54 | 조선인포뱅크 |
22 | 서강 | 55 | 조선중앙통신 |
23 | 선군정치연구소조 | 56 | 조선출판물 |
24 | 애국의 길 | 57 | 조선통신 |
25 | 에루화 | 58 | 주체사상 |
26 | 용남산 | 59 | 천리마전선 |
27 | 우리민족끼리 | 60 | 청년전위 |
28 | 웹우리동포 | 61 | 코리아 네트워크 |
29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 62 | 코리아북센터 |
30 | 재독일동포협력회 | 63 | 통일의 메아리 |
31 |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 64 | 통일학연구소 |
32 |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 65 | 평양타임즈 |
33 |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