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기상청 잇단 중대 성범죄 사건에전원 ‘해임’ 처분
- 불법촬영·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에도 최고 징계 파면 ‘0건’
- 성비위 감경 불가한데 과거 표창·경제사정 등 참작…해임으로 퇴직급여 전액 수령
- 김위상 의원“제 식구 감싸기식 안일한 처분 중단…중대 성비위 엄격한 파면 기준 확립해야”
❍ 기상청이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사례가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준강제추행·준강간미수 잇단 중대 성범죄 사건에 전원 ‘해임’ 처분을 내렸다.
❍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성이 명백한 중대 성범죄는 ‘파면’이 원칙임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한 ‘해임’ 처분을 하였다. 특히 성비위는 과거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파면’ 처분 시 퇴직금이 절반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해임’ 처분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 기상청이 ‘파면’을 배제하고 ‘해임’을 의결한 사유들은 공직자의 윤리 기준이나 국민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 1년 간 11명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에 대해 “군 복무 중 입사를 위해 공부했는데 꿈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친족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 장관급 표창 수여 이력”을 참작했다. 하급자 대상 준강간을 저지른 공무원은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적 사정과 가족 부양”을 이유로 징계를 완화해 주었다.
❍ 김위상 의원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 성범죄에 기상청은 안일한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 성비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파면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2021년 ~ 2026년 9월까지 기상청 징계 현황(39건)
순번 | 연도 | 피징계자 | 징계처분 내역 | ||||
소속 | 직급 | 성명 | 징계유형 | 처분일자 | 사유 | ||
1 | 2021 (4건) | 강원지방기상청 | - | ○○○ | 불문경고 | 2021.01.14.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재물손괴, 특수상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 | 국가기상위성센터 | - | ○○○ | 감봉1월 | 2021.03.18. | 성실 의무 위반(용역사업 관련 문서관리 부적정 등 직무 소홀, 조카 취업 알선) | |
3 | 기상청 | - | ○○○ | 파면 | 2021.05.07.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
4 | 광주지방기상청 | - | ○○○ | 감봉1월 | 2021.12.31. |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장내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 | |
5 | 2022 (3건) | 항공기상청 | - | ○○○ | 불문경고 | 2022.02.23.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폭행) |
6 | 부산지방기상청 | - | ○○○ | 감봉1월 | 2022.08.05.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위계질서 문란 및 부적절한 언행) | |
7 | 기상서비스진흥국 | - | ○○○ | 견책 | 2022.11.06. |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목록정리 및 결과 보고 등 미조치, 독단적 업무 추진) | |
8 | 2023 (9건) | 국립기상과학원 | - | ○○○ | 견책 | 2023.01.13.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
9 | 국립기상과학원 | - | ○○○ | 견책 | 2023.01.26. |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복무관리 소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
10 | 국가기상위성센터 | - | ○○○ | 견책 | 2023.03.07. | 성실 의무 위반(을지연습 관리 감독 위반) | |
11 | 국가기상위성센터 | - | ○○○ | 견책 | 2023.03.07. | 성실 의무 위반(을지연습 관리 감독 위반) | |
12 | 국가기상위성센터 | - | ○○○ | 견책 | 2023.03.07. | 성실 의무 위반(을지연습 근무환경 저해) | |
13 | 국립기상과학원 | - | ○○○ | 감봉1월 | 2023.04.11. |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당직근무 허위보고, 복무관리 소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
14 | 국립기상과학원 | - | ○○○ | 감봉3월 | 2023.07.10. |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위반(부당지시, 복무관리 소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
15 | 기상청 | - | ○○○ | 해임 | 2023.09.19.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 |
16 | 국립기상과학원 | - | ○○○ | 감봉3월 | 2023.12.21.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관용 위로 물품을 개인이 취득) | |
17 | 2024 (9건) | 제주지방기상청 | - | ○○○ | 불문경고 | 2024.02.07.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18 | 부산지방기상청 | - | ○○○ | 정직3월 | 2024.02.07. | 성실 의무 및 청렴의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 |
19 | 예보국 | - | ○○○ | 감봉3월 | 2024.02.13.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음주운전) | |
20 | 국립기상과학원 | - | ○○○ | 불문경고 | 2024.04.15.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관인사용 부적절) | |
21 | 강원지방기상청 | - | ○○○ | 감봉2월 | 2024.06.12.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 |
22 | 운영지원과 | - | ○○○ | 불문경고 | 2024.08.02.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주거침입 및 폭행) | |
23 | 광주지방기상청 | - | ○○○ | 감봉1월 | 2024.08.12.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음주운전) | |
24 | 전주기상지청 | - | ○○○ | 정직3월 | 2024.08.30. |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장내 갑질) | |
25 | 강원지방기상청 | - | ○○○ | 정직2월 | 2024.12.24.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장내 갑질) | |
26 | 2025 (9건) | 항공기상청 | - | ○○○ | 정직2월 | 2025.01.22.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음주운전) |
27 | 국가기상위성센터 | - | ○○○ | 견책 | 2025.02.26. | 성실 의무 위반(재산신고 부적절) | |
28 | 국립기상과학원 | - | ○○○ | 해임 | 2025.04.18.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원폭행 및 상해) | |
29 | 강원지방기상청 | - | ○○○ | 해임 | 2025.07.31.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준강제추행) | |
30 | 항공기상청 | - | ○○○ | 불문경고 | 2025.09.05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
31 | 운영지원과 | - | ○○○ | 감봉1월 | 2025.11.14. | 성실 의무 위반(급여 공제금 등 납부 업무처리 부적정) | |
32 | 항공기상청 | - | ○○○ | 감봉2월 | 2025.11.14.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강제 추행) | |
33 | 기상청 | - | ○○○ | 감봉2월 | 2025.12.17.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장내 갑질) | |
34 | 기상레이더센터 | - | ○○○ | 감봉2월 | 2025.12.17.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장내 갑질) | |
35 | 2026 (5건) | 제주지방기상청 | - | ○○○ | 불문경고 | 2026.01.02.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청소년 보호법 위반) |
36 | 국립기상과학원 | - | ○○○ | 불문경고 | 2026.02.10. | 성실 의무 위반(채용업무 태만) | |
37 | 광주지방기상청 | - | ○○○ | 해임 | 2026.04.08.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준강간 미수) | |
38 | 전주기상지청 | - | ○○○ | 불문경고 | 2026.05.27. | 성실 의무 위반(고충 처리 절차 미안내) | |
39 | 광주지방기상청 | - | ○○○ | 견책 | 2026.05.27. | 성실 의무 위반(성비위 2차 피해 방지 의무 소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