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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단독] 12억 관사·7700만 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 밥값' 3000원 지원도 축소하나
작성일 2026-10-08

[단독] 12억 관사·7700만 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 밥값' 3000원 지원도 축소하나

10월 보조금 신청 막았다가 연합회 항의에 재개12월까지만 한시 지원 … 내년 1월 지원 미지수교사 처우개선비 월 23만 원도 내년 지원 불투명어린이집연합회 7일 집회 … 경기도 청원 등장野, 강력 대응 … "쓸 돈 다 쓰고 아이들 밥값 끊나"


추미애 경기도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제공되던 각종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의 밥값은 물론, 박봉인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모두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자신의 관사 마련을 위해 12억 원을 쓰고, 새 관용차 구입에 7700만 원을 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아이들의 밥값을 건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7일 집회에 나선다. 31개 시군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여해 경기도에 보육예산 정상화와 기존 지원사업 유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이들 곁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호소 - 보육예산 정상화와 추경 편성을 요청합니다'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1882명에 달한다.
자신을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경기도가 약 20년 동안 이어 온 지원"이라며 "그 바탕이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흔들린다면, 어린이집과 교사는 무엇을 믿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에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어린이집 운영비·보육교사 및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즉시 반영 ▲보육지원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지원제도 변경 시 사전 현장 소통과 충분한 유예기간·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달 초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을 막으면서 불거졌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10월분 보조금 신청이 중단됐다. 연합회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충분한 사전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월 23만 원의 처우개선비의 단가도 조정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아동 1인당 월 1만2600원, 급식비 추가 지원금은 1인당 월 7400원 수준이다.
현재 어린이집의 하루 급식비 기준은 만 0~2세 영아 2500원, 만 3~5세 유아 3700원이다. 추가 지원금까지 사라질 경우 기존 급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보육 현장의 주장이다.
연합회 임원과 31개 시군 지회장들은 경기도 담당 부서를 찾아가 보조금 신청 중단에 항의했다.
연합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창구를 중단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며 "늦은 오후 보조금 탭은 다시 열렸으며, 10월까지는 기존 사업비로 집행하고 11월부터는 잔액 예산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경기도는 관련 지원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비롯한 관련 지원을 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사전 안내 없이 10월분 보조금 신청을 막았다가 현장의 항의를 받고 창구를 다시 연 데 이어, 논란이 커지자 지원 종료 시점을 2026년도 예산 편정 전까지인 12월로 늦춘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지속 여부와 규모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단은 아니고 재정에 맞춰 축소는 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소재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의 처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아껴가며 아이들의 밥과 간식을 준비하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일방통행"이라며 "이런 상황을 선생님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예산 중단도, 축소도 모두 어린이집에는 치명타"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거졌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 156㎡ 규모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2000만 원에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마련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해당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정 업무와 현장 대응을 위해 도청 접근성이 필요한 관사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용차도 새로 계약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 취임 직전인 지난 6월 29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을 7765만 원 상당에 지사 전용 관용차로 수의계약했다. 기존 도지사 관용차의 사용 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 차량을 계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는 친환경 차량 전환과 유지비 절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출산·보육 관련 예산을 둘러싼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0~12월 3개월분 산후조리비 예산 36억2000만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9일 시군에 10월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원이 축소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진 뒤 도민 반발과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이어지자 경기도는 21일 만에 방침을 번복했다.
산후조리비에 이어 어린이집 운영비와 급식비,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월 23만 원의 처우개선비까지 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산·보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억 원짜리 관사와 7700만 원짜리 관용차에는 돈을 쓰면서 아이들 밥값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부터 끊겠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예산 편성인가"라며 "추 지사는 한가롭게 여의도 정치에 기웃거리기 전에 경기도 민생부터 챙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도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는 혈세 들여 새로 마련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깎는 것은 그야말로 추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청원에도 전혀 목소리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경기도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뉴데일리에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민선 9기 도정은 원아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를 유지하겠다"면서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관사·관용차 문제는 도지사 취임 전 실무진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추 지사 취임 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취임식 축소와 보좌진 슬림화 등 재정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급식비 문제만 부각한 보도에는 유감이다"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12억 관사·7700만 원 관용차 추미애,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 밥값' 3000원 지원도 축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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