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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AI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정부는 인재 유출입 조사 3년에 한 번”
- 한국 AI 인재 –0.35명 순유출…미국 +0.92명·싱가포르 +0.90명 순유입
- 빠르게 움직이는 첨단인재, 3년 주기 조사로는 ‘뒷북 대응’ 우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국내 AI 인재의 해외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유출입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어 빠르게 변하는 첨단인재 이동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Index」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AI 인재 순이동은 링크드인 회원 1만명당 -0.35명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미국은 +0.92명, 싱가포르는 +0.90명, 영국은 +0.62명, 프랑스는 +0.16명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인재 이동을 파악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현행 이공계지원법은 주요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상 정기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는 국가와 기업 간 인재 확보 경쟁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3년 주기 조사로는 누가, 얼마나, 왜 해외로 떠나는지를 적시에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해 양성한 인재에 대한 사후 추적도 보완이 필요하다. AI 관련 대학·대학원과 4대 과학기술원 등에서 배출된 우수 인재가 졸업 이후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에 얼마나 정착하는지, 해외로 이동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천호 의원은 “AI 인재는 몇 달 사이에도 국가와 기업을 옮기는데 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실태를 파악해서는 인재 유출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인재를 몇 명 양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왜 떠나는지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일자리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