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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우정사업본부 이상조회 5년간 ‘0건’이라더니...
우체국 고객정보는 ‘보복대행’ 조직에 넘어가
- 포스트넷 개인정보 조회 가능 계정 3만8,213개…전체 인력의 약 78%
- 월 1회 사후점검에 실시간 탐지·차단도 없어…“보안관리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5년간 포스트넷 이상조회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가운데, 실제로는 현직 직원의 부정조회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까지 발생해 정보 보호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현직 우체국 직원이 고객의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해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에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포스트넷은 우편물 접수·배달, 고객정보 조회 등 우편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우정사업본부 내부 전산시스템이다.
서천호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트넷의 이상조회 점검은 대량 다운로드와 비인가 접속, 외부 원격접속 등에 집중돼 있으며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즉시 차단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조회 시 구체적인 업무 목적이나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점검 역시 실시간 방식이 아닌 월 1회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방식이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이 같은 점검을 해오고도 최근 5년간 이상조회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조회 권한도 광범위하게 부여돼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련 전체 인력 약 4만8,919명 가운데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은 3만8,213개로 전체의 약 78%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2만8,341명, 공무직 등 2,494명, 별정우체국 직원 2,647명, 취급국 직원 1,398명, 산하기관 3,333명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다. 우편물 종적조회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가능해 담당 업무나 지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이 우체국을 믿고 맡긴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의 부정조회로 범죄에 이용됐는데도 5년간 이상조회 적발은 0건이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포스트넷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