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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의원실]이재명정부 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 역대최고 대한민국이 아니라‘털림국민이냐’놀림
- 작성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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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 역대최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털림국민이냐’ 놀림
과기정통부 아무런 성과없이 5년간 3,500억 헛돈사용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들어 정부, 공공기관, 금융권,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해킹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한민국이 아니라 ‘털림국민공화국’ 이라고 비판했다.
서천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사이버 침해 사고(해킹)가 2024년 대비 지난해 기준 26.3%, 개인정보유출건수는 45.6% 증가한데 이어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수 또한 같은 기간 50.4%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유출은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기관들에서 정보유출이 대규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3,501억원으로 매년 평균 700억원 이상 예산을 사용하고도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안일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천호 의원은 최근 7개 은행의 고객정보유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문제는 앞으로 고객 계좌 탈취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피해액 4,472억원과 비교시 2년만에 2.8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서천호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해킹, 침해사고 대응 총괄 주무부처이자 국가 기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이러한 심각한 침해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해킹 등 개인정보유출 현황>
연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4년/25년 대비
침해사고
신고건수
1,227건
1,887건
2,383건
1,236건
+26.3%증가
개인정보
유출신고건수
318건
307건
447건
432건
+45.6%증가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수
1,463만명
800만명
4,818만명
4,378만명
+502.4%증가
※ 사례>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2,578억원 (역대 최대규모)
2023년 피해액 4,472억원과 비교시 2년만에 2.8배 증가 (경찰청․금감원자료)
□ 과기정통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예산 (단위: 백만원)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고도화
60,189
64,137
62,125
73,585
63,252
사이버위협 예방공유체계강화
2,000
2,000
1,313
900
810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
-
-
5,000
15,000
합 계
621억원
661억원
634억원
794억원
7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