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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조 허울뿐인 3대 메가프로젝트 실상
발표땐 호들갑 지금와선 대기업투자 검토자료‘해당사항없다’
실현가능성 의문 / 전문인력 확보방안 전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에서 1,500조원에 달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하여 4,755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민간투자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과연 이런 투자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천호 의원은 장미빛 청사진이 성공하려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전력 ▲용수공급 ▲전문인력확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발표만 놓고 보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치 못한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전력망 1조5천억원, 용수공급 4천억원을 포함하여 과기정통부 관련예산 7,956억원의 예산 책정과 편성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꼬집었다.
서천호 의원실은 과기정통부에 기업투자관련 검토자료를 요구했으나 “기업투자는 알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 왔다며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간기업투자를 포함한 브리핑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기업투자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정부와 무관하다”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있어 전문인력 확보 주관 부처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없다며 이런 부실한 정부대응에 국민들은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천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어온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면 사정의 칼날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가에서는 “몸조심하자, 소극적 움직임”이 팽배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가 결국에는 대기업 팔을 비틀어 현실성 없는 사업에 억지로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