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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재불명' 북한이탈주민, 올해 43명·무연고 사망 24명…"보호체계 점검해야"
국내 북한이탈주민 4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거주불명 북향민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은 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불명'은 44명이었으며, 해외로 출국한 경우 299명, 타 주소지 거주 57명, 주민등록지 거주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수감 혹은 사망 등에 해당되는 '기타'에 속한 경우는 41명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재불명' 현황은 2025년 46명, 2024년 59명, 2023년 70명, 2022년 62명이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ㆍ취업ㆍ교육현황 등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없어 북한이탈주민이 의료지원이나 교육지원을 제공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8월 기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병사가 14명, 외인사 4명, 기타 및 불상이 6명이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작년 2025년에 38명, 2024년에는 22명, 2023년 13명, 2022년 19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 지원에 대해, 지자체 의뢰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지역 내 위기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와 안전지원은 통일부-지자체-지역 하나센터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 전 관계 기관과의 마지막 접촉 시점이나 상담·지원 결과, 전문기관 연계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라며 "정착 지원은 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살피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