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인권재단 이사, 2016년 이후 국회에 14회 추천 요구…
李정부 출범 후 0회
문재인 정부도 6회 요구, 이재명 정부에선 요구 안 해
예산도 매년 전액 불용…사무실도 없는 북한인권재단
안철수 "지뢰에 항의조차 못 하면서 인권 문제도 침묵"
통일부가 2016년 출범 이후 10년째 공전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이재명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당시 14차례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던 것과 대비된다. 정부의 외면 속 북한인권재단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예산도 매년 전액 불용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등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대북 저자세'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한 공문은 총 14차례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재단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에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0월과 11월, 12월에도 세 차례 추가로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6차례(2017년 8월, 2018년 3·4·11월, 2019년 8월, 2020년 3월)에 걸쳐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4차례(2022년 7월, 2023년 8월, 2024년 7·11월)나 공문을 보냈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북한이 출범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단도 10년 동안 활동의 첫발도 못 떼고 있다.
2022년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 이사 5인을 공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무산됐다. 2024년에도 국민의힘은 김태훈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고, 통일부도 이정훈 연세대 교수 등 2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 측 이사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고, 대신 민주당도 재단 이사를 추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도 매년 전액 불용됐다. 2016년 46억7,600만 원이 편성된 재단 예산은 2017년 117억5,500만 원, 2018년 108억5,8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9년 8억 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부터는 매년 4억7,5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매년 전액 불용 처리됐고 현재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안 의원은 "북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다쳐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 하는 저자세에 이어 북한 인권문제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北인권재단 이사, 2016년 이후 국회에 14회 추천 요구…李정부 출범 후 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