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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정부 모니터링시스템에 취업사기 광고 성행
“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태 막을 시스템 절실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한국고용정보원은 1 인 일평균 900 여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 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 이 모니터링단은 14 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 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범위는 고용주가 14 개 민간 포털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 24 에 구인광고를 연계하겠다고 선택을 해야만 가능하다 . 즉 , 민간 포털에 사기성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고용 24 와 연계하지 않으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단은 해당 구인광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
한편 ’24 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의원이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해외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지적 이후 정부의 정비가 있었으나 , 문자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유인 정보를 거를 수 없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조 의원은 지난 15 일 국정감사에서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구인광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
이에 조 의원은 “AI 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 ” 을 지적하면서 , “AI 활용이나 모니터링 고도화에 대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 취업사기가 성행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관계당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