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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275곳→72곳 ‘급감’… 수혜자 절반은 고소득층
- 조정훈 “생활·근로·성과·상환 중심으로 장학금 체계 전환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 최근 4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역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쏠리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사실상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Ⅱ유형을 폐지하고 생활·근로 중심의 장학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Ⅱ유형 참여 대학 수는 2020~2021년 각각 275곳에서 2022년 260곳, 2023년 247곳, 2024년 233곳으로 줄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72곳만 남았다. 불과 4년 만에 참여 대학이 73.8% 급감한 셈이다. 조 의원실은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 하는 국공립대는 남고, 재정난 속에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가 대거 빠져나간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득구간별 수혜자 분포도 뒤집혔다. 2021년까지만 해도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중저소득층(1~4구간) 비중이 48.4%였지만, 올해 1학기에는 15.6%까지 떨어졌다. 반면 고소득층(9~10구간) 수혜자는 2020년 0.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절반 이상(50.6%)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기초·차상위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Ⅰ유형으로 지원하면서 상대적으로 Ⅱ유형은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Ⅱ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에 참여하는 대학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학생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으나, 참여 대학 급감과 고소득층 편중이 뚜렷해지면서 “제도의 수명을 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2학기부터 1~8구간 장학금 지원액을 10만~40만원 인상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기조에 맞춰 국가장학금 체계를 생활·근로 지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통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생활 안정(생활비), 노동 경험(근로), 성과 인센티브, 공정한 상환이라는 네 축으로 재편하면 정의로운 재배분과 인적자본 투자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신설·확대 ▲질 높은 근로장학 일자리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성적·창업·지역 기여와 연계한 성과보상형 장학금 확대,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 기간 연장, 국가 기여 활동 시 원금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6년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Ⅱ유형 장학금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국가장학금 체계 개선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