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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세협상 부정 평가 우세… 국민 절반, CPTPP ‘조건부 찬성’
- 식량안보 위해 “유통구조 개선 통한 국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 주문
- 물가 안정, “농민 소득 보장과 소비자 부담 완화” 동시 과제
- 농촌기본소득, ‘현금보다 인프라 개선’… 보편 아닌 선별 지원 선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3일,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 현안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對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조사는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대응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예산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농민을 포함한 국민 1천 명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1. 한미관세협상 부정적 평가 우세… 국민 절반, CPTPP ‘조건부 찬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외교 무대였던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31.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9.4% ,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12.6%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두고서는 국민과 농민의 절반 가까이인 46.5%가 ‘가입하되 농업을 지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농민 응답자의 33%는 ‘가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2. 식량안보 위해 “유통구조 개선 통한 국산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 주문
최근 통상 이슈와 얽힌 쌀·쇠고기·사과의 경우 수입 대비 국산에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지 묻자, 국민 41%는 ‘1.5배’ 비싸도 국산을 구입하겠다고 답했다. ‘가격이 같아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26.7%였고, ‘더 싸야 구매한다’는 응답은 13.6% 였다.
국민들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39.4%)”였다. 이는 국내 농업의 자립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개혁 필요성이 높다는 국민 인식을 반영한다.
국민과 농민 답변이 엇갈린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반 국민의 42.7%는 ‘유통’을 손봐 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자고 한 반면 농민은 가장 많은 비율(34%)로 ‘직불금 등 소득 지원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화’를 꼽았다. 생산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가격이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3. 물가 안정, “농민 소득 보장과 소비자 부담 완화” 동시 과제
국민 절반(51.6%)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다”고 체감했다. 다만 농민과 비농민 사이 답변은 갈렸다. 농민 37.9%는 ‘농산물 물가가 낮다’고 답했고, 높다는 응답은 36.7%에 그쳤다.
적정한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농민이 들인 비용에 일정 이익을 더한 수준이 적정(51.8%)’하다며, “농민의 수익은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정책 요구를 다수가 주문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접근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농촌기본소득, ‘현금보다 인프라 개선’… 보편 아닌 선별 지원 선호
현 정부가 역점 농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일반국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5%가 “현금 직접 지원보다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농민들 또한 “보편적 지급보다는 어려운 농민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29.4%)”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37.8%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 ‘다른 대책이 더 적절하다’는 응답은 18.2%였다.
식생활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대(39.9%)가 형성됐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41.7%)’이 가장 먼저 거론됐고, 그다음 ‘청소년(17.3%)’, ‘임산부 및 영유아(14.3%)’순이었다.
본 설문조사를 기획한 정희용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국민과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료집은 현장의 체감과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농정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정희용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농민 204명을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4%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