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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용 드론 구입 시 융자 지원...전체 지원액 중 중국산 비중 88%
-정 의원, “국산 농업용 드론 경쟁력 강화 위해 연구개발 지원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2,2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농업용 드론 총 1,235대를 구입하는 데에 200억 8,500만원의 융자 지원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 중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이 177억 2,200만원(1,030대)으로 전체 지원액의 8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은 23억 6,300만원(205대)에 불과했다.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융자액은 ▲2021년 20억 4,100만원(119대), ▲2022년 31억 6,400만원(182대), ▲2023년 34억 1,800만원(197대), ▲2024년 47억 7,000만원(275대), ▲2025년(1~8월) 43억 2,900만원(257대)으로 나타났다.
한편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구매한 중국산 드론의 88%가 DJI에서 제작한 드론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DJI 드론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전체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업기계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국내산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농업 현장을 중국산 드론이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융자 지원으로 중국산 드론이 더욱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산 농업용 드론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