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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실] 10년간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77배 농지·산지 사라져
작성일 2025-11-04

10년간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77배 농지·산지 사라져

문재인 태양광 정부시절 농지·산지 전용허가 급증

이재명 정부 식량안보 내팽겨 치며 우량농지까지 태양광 허용


 

이재명 정부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농업진흥지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와 산지가 2만2,238ha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77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사업 농지·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34ha에 불과했던 농지·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태양광 정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에만도 2,827ha로 2.8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시 산지 태양광 개발로 10년동안 303만2,954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6,000ha로 여의도면적 21배에 달해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림 파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완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태양광 사업이 용이해 지면서 6,118ha로 허가면적이 정점을 찍은데 이어, 2019년에는 3,575ha로 감소한 뒤 지금까지 매년 1천ha대 농지·산지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졌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농지가 19만ha로 5번째 농지 규모인 전북도는 태양광 사업에 4,584ha 달하는 농지를 가장 많이 전용 허가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전남도 3,080ha로 호남지역에서만 전체 농지면적 중 절반 가까이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경북도가 2,669ha, 강원도 1,729ha, 충남도 1,219ha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영농형태양광사업, 햇빛연금 등의 이행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농지전용이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4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해 과도한 태양광사업 농지·산지 전용은 중단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농지·산지 전용허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 농지, 산지 태양관 전용허가 현황

  태양광사업 농지전용허가 현황(최근 10년간, 시도별)

시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

합 계

계

505.8

1,437.6

3,675.4

2,555.1

1,287.2

859.2

1,367.4

1,712.7

1,968.0

870.4

16,238.8

서울

-

-

-

-

-

-

-

-

-

-

0

부산

-

0.1

0.1

0.0

-

-

-

-

-

-

0.2

대구

-

-

-

0.2

-

-

-

1.1

0.1

1.6

3

인천

1.5

2.4

4.1

3.3

-

-

-

-

0.1

5.1

16.5

광주

-

1.0

1.5

2.6

-

-

0.4

0.5

2.3

0.0

8.3

대전

0.3

-

1.1

-

-

0.1

-

-

0.1

-

1.6

울산

0.2

0.2

1.1

0.4

0.6

-

0.2

-

0.3

1.1

4.1

세종

1.1

1.9

3.8

2.8

-

0.0

1.3

1.5

2.7

5.2

20.3

경기

10.5

40.8

105.0

122.9

57.6

51.3

50.4

60.6

86.0

111.3

696.4

강원

61.5

113.5

315.4

285.3

179.7

155.6

134.3

226.6

180.0

77.4

1,729.3

충북

43.5

51.8

110.7

153.8

123.8

63.5

83.0

103.1

125.3

100.0

958.5

충남

57.2

96.5

278.0

241.7

93.4

50.2

106.5

111.7

95.1

89.6

1,219.9

전북

131.0

647.0

1,292.4

557.5

340.2

195.0

433.4

470.3

429.9

87.8

4,584.5

전남

105.2

227.5

933.5

518.1

192.7

170.6

208.1

198.0

382.0

144.5

3,080.2

경북

60.8

155.5

412.4

404.1

176.9

133.1

269.0

420.4

474.8

159.9

2,666.9

경남

26.9

63.5

98.1

92.0

53.2

26.3

59.6

84.9

147.7

80.5

732.7

제주

6.1

35.9

118.2

170.4

69.1

13.5

21.2

34.0

41.5

6.6

516.5

 

□ 산지태양광 허가 현황

(단위 : 건, ha)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부산

-

-

-

-

1

1

-

-

-

-

-

-

-

-

-

-

-

-

인천

4

0

3

1

9

1

1

0

-

-

-

-

-

-

-

-

-

-

광주

-

-

-

-

2

3

1

1

-

-

-

-

-

-

-

-

1

1

울산

-

-

-

-

1

0

1

0

-

-

-

-

1

0

-

-

-

-

경기

12

8

69

198

120

90

94

76

3

1

2

3

2

3

2

0

4

1

강원

85

72

154

142

194

165

111

111

39

48

7

5

2

2

12

3

4

2

충북

75

59

63

76

110

82

65

45

10

7

9

3

3

0

4

1

5

1

충남

206

117

237

193

385

289

152

98

54

27

13

4

9

4

4

2

9

8

전북

120

29

789

187

2,036

468

444

94

83

18

37

7

40

5

40

9

18

4

전남

207

87

658

317

1,688

621

615

200

133

50

48

18

24

9

32

8

31

7

경북

151

118

258

238

496

434

316

220

49

31

15

7

13

50

9

5

9

7

경남

33

29

99

67

288

178

169

95

11

6

4

1

16

0

12

2

2

1

제주

22

10

49

15

219

110

158

83

63

41

15

5

8

5

46

103

74

44

세종

2

0

5

1

4

1

2

1

-

-

-

-

-

-

-

-

-

-

지방청

-

-

-

-

-

-

-

-

-

-

-

-

1

0

-

-

-

-

합계

917

529

2,384

1,435

5,553

2,443

2,129

1,024

445

229

150

53

119

78

161

133

157

76

 

 

□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훼손된 나무수

 

(단위 : 그루/ 각 연도말 기준)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국

3,032,954

314,528

674,676

1,338,291

490,319

95,372

46,578

42,198

11,407

19,585

부산광역시

123

　-

　-

123

　-

　-

　-

　-

　-

-

인천광역시

355

　-

355

　-

-

　-

　-

　-

　-

-

광주광역시

876

　-

　-

817

59

　-

　-

　-

　-

-

울산광역시

22

　-

　-

　-

-

　-

　-

22

　-

-

경기도

107,656

905

28,084

57,632

18,166

237

1,772

59

-

801

강원도

353,779

32,778

71,206

136,197

87,417

23,771

235

1,088

166

921

충청북도

162,242

66,276

42,299

35,120

16,247

691

1,091

144

144

230

충청남도

426,759

62,654

118,549

170,888

60,340

12,749

500

555

-

524

전라북도

215,786

10,220

36,534

146,327

7,955

9,655

2,243

1,371

854

627

전라남도

606,849

32,572

131,039

300,410

98,889

29,914

7,432

2,357

3,778

458

경상북도

815,576

85,233

193,411

325,690

134,788

5,749

31,655

34,769

3,196

1,085

경상남도

296,894

22,630

50,507

151,477

63,154

6,019

1,362

1,161

263

321

제주도

45,225

1,188

2,086

13,550

3,230

6,587

288

672

3,006

14,618

세종시

812

72

606

60

74

-　

　-

　-

　-

-

 

* 24년 말까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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