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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사전 공개
- 국정감사의 실효성 높이는 새로운 시도 , 진정한 ‘ 종합감사 ’ 의 의미 구현
임이자 위원장 “ 기재위원들의 노력 헛되지 않도록 지원하는게 위원장의 역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상주 · 문경 ) 은 29 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2025 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그동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1 년 이상 , 길게는 3 년 까지 소요되면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며 , “ 위 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 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어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서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 며 “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노력 그리고 국감의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 고 밝혔다 .
이번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 공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종합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임이자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29 일 종합감사에 참석한 한국은행 , 국가데이터처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투자공사 , 한국조폐공사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통계정보원 등 11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주요 지적사항은 정책 개선 , 예산 반영 , 입법 보완 등으로 구분했고 , 기관들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 이를 수용 · 검토 · 불수용으로 분류했으나 , 모든 기관이 수용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이 같은 시도가 진정한 종합감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며 “ 자료를 정리한 기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과 행정실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 ” 고 덧붙였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기재위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생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왔다 ” 며 “ 앞으로도 합리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