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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한 학교 CCTV, 10대 중 1대 불과
- '대전 초등생 살해' 후 도입 의견 늘어…인권 침해 우려도
전국 학교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중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는 10대 중 1대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등 학교 현장의 안전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통합관제를 확대해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지자체와 함께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 CCTV는 전체 36만 5875대 중 8.3%인 3만 221대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통합관제 비율은 높았다.
초등학교는 전체 CCTV 13만 1119대 중 19.7%에 해당하는 2만 5872대가 통합관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체 10만 5925대 중 3.1%(3280대), 고등학교는 12만 2139대 중 0.6%(776대)로 나타났다. 특수학교는 6692대 중 4.4%(293대)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상황을 전달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내를 제외한 일부 운동장과 교문 등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학교폭력 등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이후 교내까지 CCTV를 확대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48)가 방과 후 돌봄 시간 중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서, 학내 안전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주변이나 복도, 계단 등 학생 이동이 많고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CCTV 확대와 달리 통합관제는 개별 학교와 교육청이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CCTV 통합관제에 냉랭한 현장의 분위기와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통합관제를 포함한 CCTV 확대가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통합관제 CCTV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선 학생 간 갈등뿐 아니라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CCTV 관리·관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효율적인 통합관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