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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유휴부지, 전체 면적의 17%로 방치돼… 활용 방안 다각화 필요
- 김용태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와 연계한 대학 유휴부지 활용 필요”
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가 3,200만㎡에 달하면서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되었는데, 그간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은 “대학 유휴부지가 증가하면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대학 유휴부지 방치는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활용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학교복합시설 대상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 유휴부지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