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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거점국립대 등록금 신용카드결제, 학교마다 ‘천차만별’”
- 등록금 결제 가능 신용카드 … 충북대 7개 카드사 제휴 vs 전남대 1곳 독점
- 김 의원 “지역 따라 납부 편의 달라선 안 돼… 제도적 보완 시급”
거점국립대 마다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범위가 다양해 학생들의 금융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10개 거점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금 결제 방법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의 등록금 납부 방식은 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제휴 카드사의 종류 및 숫자가 학교마다 현저히 다르다.
충북대는 농협NH·농협BC·국민·삼성·신한·하나·현대 등 7개 카드사와 제휴해 학생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반면, 전남대는 광주은행 카드 한 곳만 허용하고 신입생은 카드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산대와 경상국립대는 5개 카드사를, 서울대·충남대·경북대·강원대는 4개 카드사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강원대·경북대·전북대·제주대는 3개 카드사만 이용 가능하며, 특히 제주대는 학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과 대학 규모에 따라 등록금 결제 편의성이 현저히 달라지는 ‘결제 형평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충북대·강원대·전남대는 위챗페이, 페이팔 등 글로벌 결제수단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의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국제화 환경에 대응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금융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이나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유사한 수준의 결제 편의와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1. 거점국립대 등록금 카드결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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