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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대서 지난해 50건→올해 9월까지 75건
비상계엄·탄핵 정국 겹친 작년 12월 34건 집중
경기도교육청 78건 최다…최근 학생 민원 사례도
김민전 “교육 현장, 정치적 논쟁의 장 되면 안 돼”
정부·여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지난 4년간 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수는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교육 현장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제기된 민원 수는 총 184건이다.
민원은 근래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2년과 2023년까지만 해도 각각 31건과 28건으로 30건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50건으로 전년 대비 20건 넘게 늘었다. 올해는 1~9월에만 75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보다 50% 늘어났다.
월별로 보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등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34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6·3 대선이 있었던 올해 6월이 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3월과 4월이 각각 14건과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 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올해에만 관련 민원이 24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교사 A씨가 수업 중 윤 전 대통령 및 지지자들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7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도 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 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이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