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실] 백년대계로 세워야 할 기후대응댐, 정권 따라 뒤집혀선 안 돼
작성일 2025-10-29

“청양·부여 지천댐,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9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기후대응댐 사업 중단 방침을 비판하며, “손바닥 뒤집기식의 졸속 행정이 아닌, 백년대계의 수자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민 의견 청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현재 기후부는 이전 정부에서 선정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7곳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으나, 이 중 지천댐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인용하며 “2030년 금강권역의 물 부족량이 2억 톤 규모로 예상되고, 신규 댐 외의 대책을 모두 적용해도 약 80% 수준만 해소 가능하다”,  “이 같은 과학적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 방향이 뒤집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주민대표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후대응댐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