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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 체납액 110조 원 돌파
– 정리대상체납액 5년 새 48.2%↑… 정리중체납액은 두 배 폭증
– 최은석 의원, “국세 체납,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선 안 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 총 110조 4,21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 2,364억 원 ▲2021년 19조 6,711억 원 ▲2022년 22조 9,935억 원 ▲2023년 24조 3,089억 원 ▲2024년 24조 2,112억 원이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를 보였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 1,866억 원에서 2024년 40조 2,962억 원으로 약 13조 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정리중체납액’(이월 체납액)은 2020년 9조 5,284억 원에서 2024년 19조 3,562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 1,866억 원 ▲2021년 27조 9,128억 원 ▲2022년 32조 9,848억 원 ▲2023년 38조 2,724억 원 ▲2024년 40조 2,962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정리보류액’은 최근 5년간 총 36조 8,21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조 583억 원 ▲2021년 6조 1,589억 원 ▲2022년 6조 93억 원 ▲2023년 8조 7,961억 원 ▲2024년 8조 7,993억 원이다.
또한 징수권이 소멸되는 ‘소멸시효 완성액’ 역시 2020년 1조 3,411억 원에서 2023년 2조 4,251억 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에는 2조 628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액 누계는 총 10조 5,6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은석 의원은“누적되는 막대한 체납액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국세청의 체납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세정행정을 적극 도입해 인력 의존적 한계를 넘어 체납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정 체계 구축을 통해 누적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