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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턱에 막힌 중소기업, 수은이 숨통 틔워야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 2024년 이후 급감세 뚜렷
– 최은석 의원, “수출입은행이 재도약의 디딤돌 되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경기 침체 속에 중소기업들이 신용 추락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재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중소기업 열 곳 중 세 곳은 이제 은행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6월 말 기준 C등급 이하 중소기업이 37만 3천여 곳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C등급은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로 거래 안정성이 낮은 기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대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작년 말 대비 C등급 기업은 9,800여 곳 증가한 반면, A등급은 1,700곳, B등급은 2만 6천 곳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적 악화로 등급이 떨어지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줄이 막히며 다시 실적이 악화되는 ‘신용 추락의 악순환’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202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2021년 11조 5천억 원 ▲2022년 11조 7천억 원 ▲2023년 11조 8천억 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1조 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9조 2천억 원에 그쳤다.
또한 취약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2021년 1조 1,70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7,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면 재도약의 사다리는 사라진다”며 “시장에서는 외면받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정부와 정책금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험을 감내하고 미래를 키우는 ‘진짜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신용이 낮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과감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