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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마약 적발 13배 급증
– 신항 확장·공항 증축·특송 폭증으로 세관 업무 폭발적 증가
– 최은석 의원, “정부, 인력·장비 확충에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확충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신항은 현재 7개 부두에서 2026년 8개로, 2030년에는 진해신항 개장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하역·통관 등 부두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김해공항 입국장 터미널 증축(2024년 3월) 이후 여행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용당 해상특송장은 2020년 1만 2천 건에서 2024년 232만 8천 건으로 무려 194배 폭증했다.
특히 마약 적발량은 같은 기간 5.3kg에서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하는 등 부산세관의 업무 강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 김해공항 증축, 특송 물량 급증 등으로 세관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된다면, 마약이나 폭발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물 적발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03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충원된 인원은 25명(24%)에 불과하며, 필수 장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부산세관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명감으로 대응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