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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급증에도 ‘전담수사팀’ 없는 대구세관
– 대구세관, 마약 단속 1년 새 6배 급증
– 최은석 의원,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불과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조차 없는 열악한 인력 구조 속에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kg)에서 2024년 66건(39.1kg)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한 채 교대로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대구세관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이라며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