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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대구청의 ‘상생 세정’
– 최근 5년간 11조 1,654억 원 세정지원 … 납세자 숨통 틔운
‘실질 지원행정’
– 최은석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재난 속 ‘지역경제의 재정 방파제’
역할 톡톡”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3일 국정감사에서“대구지방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지역의 재난과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재정 방파제’이자‘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해왔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신속한 세정지원이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재기(再起)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11조 1,654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경기 침체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왔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3조 5,384억 원(125만 1,145건)의 역대 최대 규모 세정지원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2021년 1조 5,658억 원, 2022년 2조 4,379억 원, 2023년 1조 9,473억 원, 2024년 1조 6,760억 원 등으로 지원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세정지원은 지역 납세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은 재난·재해 발생 시마다 특화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왔다. 2022년에는 산불과 태풍 피해 31,906건(4,191억 원), 2023년 태풍 피해 35,738건(2,478억 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 55건(2억 원), 2025년 산불 피해 1,606건(73억 원)에 대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응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경제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이는‘현장 밀착형 국세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왔다. 법인의 경우 2020년 1,464개에서 2023년 2,043개로,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326개에서 423개로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버팀목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의원은“세정지원의 건수나 금액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조치가 실제 지역경제 회복률이나 고용 유지율 등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앞으로는 청년 고용기업과 지역 전략산업 중심 기업으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의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앞으로도 어려운 납세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상생의 세정’,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따뜻한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