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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보도자료] 대한민국을 흔드는 마약·총기의 침투, 관세청은 제자리걸음
- 작성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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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흔드는 마약·총기의 침투,관세청은 제자리걸음
– 총기·마약 밀반입 5년 새 폭증, 관세청 인력·장비는 그대로
– 최은석 의원, “관세청, 국경의 방패로서 책임 다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특송화물 반입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총기와 마약이 대거 유입되는 현실은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세청이 더 이상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총기류 불법 반입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1년 86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불과 5년 만에 국내 총기 반입 적발 건수가 5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신종마약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만 4,720건, 시가로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 규모가 적발되며,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이 적발됐고, 6월에는 여행객의 가방에서 2.5kg, 무려 8만 명분의 필로폰이 추가로 발견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상 급증했다. 최 의원은 “캄보디아는 이제 마약 반입의 신흥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와 현지 정보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폭증하는 물량을 감당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0년 7,300만 건 수준이던 특송화물은 2024년 1억 9,200만 건으로 2.6배 급증했고, 중국발 물량은 같은 기간 414.6% 폭증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세관 특송물량 담당 직원은 전국 309명에 불과했다. ‘25년 1월부터 6월을 기준으로 전체 특송 물량 중 개장검사를 진행한 건 수는 총 약 147만 건으로, 직원 한 명이 6개월 간 약 4,700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불법 반입품을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송화물은 전량 X-Ray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권장 판독시간(7~10초)을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는 3~5초 만에 통과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 의원은 “이 속도라면 ‘검사’가 아니라 ‘통과’에 가깝다”며 “이대로라면 불법 반입품이 국민의 식탁과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여행자 반입품에 대한 단속 여건도 열악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마약·총포·도검 등 불법 반입이 급증했지만, 지난 5년간 인력 증원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에 따른 65명이 전부였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탐지기 등 첨단 장비 도입도 지연돼 검사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관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경의 방패’여야 한다”며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를 예산당국과 정부에 적극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공론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눈앞의 통관 효율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라며 “관세청이 그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