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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2025 국정감사】
①서울대 2028학년도 입학 지역균형 전형, 특목고·자사고 지원 자격 박탈
②서울대, 석면제거율 55% … 전국 국립대 중 최하위
③서울대, 10년간 전임교원 19명 해외로 이직 … 인재유출 심각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28일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2028학년도 입시전형 특목고‧자사고 배제 논란 ▲전국 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의 석면 제거율 ▲최근 10년간 전임교원 해외 이직 증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① 서울대는 지난 29일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지역균형) 전형에서 특목고·자사고 출신의 지원을 제한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일관성과 사전 예고 절차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현 고1 학생들에게는 예고 없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학교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있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전형의 중요 부분의 변경은,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② 2025년 9월 기준 서울대의 석면 제거율은 55%(총 25만 1,491㎡ 중 13만 7,926㎡ 제거)에 그쳐 전국 국립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석면 면적이 비슷한 전남대(91%), 전북대(89%), 강원대(80%) 등 타 대학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제거 목표량은 초과 달성했음에도 전체 제거율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리 체계 강화와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③ 최근 10년간 서울대 전임교원 19명이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 한 해에만 5명이 해외로 옮겼으며, 주요 이직지는 미국, 중국, 노르웨이 등 연구 환경이 우수한 대학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우수한 인재를 통한 연구경쟁력은 대학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서울대 석면제거 현황(2025년 9월 기준)
붙임2. 전국 국립대 석면제거 현황(2025년 2월 기준)
붙임3. 최근 10년간 서울대 전임교원 해외 이직 현황(2025년 9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