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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109명 최다, 국세청 출신 연봉 8배↑
– 최은석 의원, “공직 전문성은 존중하되 이해충돌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시급”
최근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297명이 국내 6대 로펌(김앤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광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약 30명 안팎의 경제관료가 대형 로펌으로 이동한 셈이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구분 | 금감원 | 국세청 | 한은 | 공정위 | 기재부 | 금융위 | 합계(비중) |
김앤장 | 50 | 11 | 15 | 18 | 9 | 6 | 109(36.7%) |
태평양 | 20 | 2 | 2 | 10 | 9 | 5 | 48(16.2%) |
광장 | 20 | 3 | 3 | 4 | 2 | 1 | 33(11.1%) |
세종 | 14 | 1 | 1 | 7 | 2 | 3 | 28(9.4%) |
율촌 | 20 | 4 | 6 | 8 | 3 | 1 | 42(14.1%) |
화우 | 19 | 3 | 3 | 7 | 0 | 5 | 37(12.5%) |
부처별 연봉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국세청 출신의 상승률이 압도적이었다.
퇴직 전후 평균 연봉을 비교하면 국세청 출신은 350.4% 증가, 특히 김앤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828.6%에 달했다. 그 뒤로 금융위원회(335.2%), 공정거래위원회(237.3%), 기획재정부(188.2%), 한국은행(153.3%), 금융감독원(9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 김앤장 | 태평양 | 광장 | 세종 | 율촌 | 화우 | 평균 |
금감원 | 140.8% | 58.8% | 51.2% | 147.8% | 54.6% | 108.6% | 93.6% |
국세청 | 828.6% | 293.3% | 436.7% |
| 208.8% | 334.8% | 350.4% |
한은 | 199.1% | 109.9% | 86.1% |
| 48.5% | 477.5% | 153.5% |
공정위 | 251.4% | 210.7% | 224.6% | 253.4% | 265.1% | 218.7% | 237.3% |
기재부 | 298.4% | 103.1% | 269.5% | 219.7% | 238.7% |
| 188.2% |
금융위 | 507.8% | 312.4% |
| 751.3% |
| 439.9% | 335.2% |
평균 | 371.0% | 181.4% | 213.6% | 343.1% | 163.1% | 315.9% | |
로펌별 평균 연봉 상승률은 김앤장 370.1%, 세종 343.1%, 화우 315.9%, 광장 213.6%, 태평양 181.4%, 율촌 163.1%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금융 핵심 부처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곧‘몸값’으로 전환되는 구조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은 단순한 개인의 경력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직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공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되, 퇴직 이후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이 매력 없는 직업으로 전락한다면 국가 정책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