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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10년 새 2.6배 급증
– 억대 연봉자 10년 새 2.6배 급증, 지역·성별 격차는 그대로
– 최은석 의원, “소득 양극화 심화 … 지역·일자리·성별 간 격차 확대,
계층 이동성 갈수록 둔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최근 10년 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668만 7천여 명에서 2,085만 2천여 명으로 416만 5천 명 늘어,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 6천여 명에서 139만 3천여 명으로 86만 7천 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 원에서 4,332만 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평균 임금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 원이며, 139만 3천여 명이 연 1억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085만 2천 명)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 7천여 명(30.7%), 서울 41만 6천여 명(29.9%) 등 수도권 두 지역에만 전체 억대 연봉자(139만 3천여 명)의 60.6%, 약 84만 3천여 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셈으로,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지역 편중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연소득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남성이 약 115만 7천 명, 여성은 23만 6천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9배 많았다. 다만, 2014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0년간 여성 고소득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최은석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자체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특정 지역과 일자리, 성별에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간 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근로소득의 격차는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 조직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처우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되고, 근로의 질과 보상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혁신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성장 사다리’를 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1 | 관련 통계자료 |
2014년~2023년 귀속 연봉구간별 근로자 인원 | ||||||||||
| | | | | | | | | | (천명) |
총급여구간명 |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인원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전체 | 16,687 | 17,333 | 17,740 | 18,006 | 18,578 | 19,167 | 19,495 | 19,959 | 20,535 | 20,852 |
4천만 이하 | 12,173 | 12,515 | 12,624 | 12,547 | 12,718 | 12,910 | 12,956 | 12,927 | 12,857 | 12,698 |
6천만 이하 | 2,290 | 2,348 | 2,447 | 2,564 | 2,745 | 2,966 | 3,080 | 3,231 | 3,481 | 3,682 |
8천만 이하 | 1,198 | 1,303 | 1,376 | 1,442 | 1,509 | 1,576 | 1,628 | 1,701 | 1,820 | 1,943 |
1억 이하 | 500 | 571 | 640 | 734 | 804 | 863 | 915 | 977 | 1,060 | 1,136 |
1억 초과 | 526 | 596 | 653 | 719 | 802 | 852 | 916 | 1,123 | 1,317 | 1,393 |
2014년~2023년 귀속 연도별 근로소득자 평균 총급여 | |||||||||||||||||||
| | | | | | | | | | (만원) | |||||||||
총급여구간명 | 평균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평균 총급여 | 3,168.1 | 3,245.2 | 3,359.6 | 3,519.0 | 3,646.7 | 3,743.5 | 3,828.2 | 4,024.3 | 4,213.4 | 4,332.3 | |||||||||
2023년 귀속 광역시·도별 연말정산 현황(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 현황)
(근로자 주소지 기준)
(명)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북 | 충남 | 세종 | 광주 |
415,973 | 56,270 | 427,782 | 17,208 | 35,255 | 31,607 | 54,798 | 15,133 | 30,240 |
29.9% | 4.0% | 30.7% | 1.2% | 2.5% | 2.3% | 3.9% | 1.1% | 2.2% |
| | | | | | | | |
전북 | 전남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 | 합계 |
24,477 | 31,398 | 38,114 | 42,386 | 57,240 | 52,341 | 54,301 | 8,539 | 1,393,062 |
1.8% | 2.3% | 2.7% | 3.0% | 4.1% | 3.8% | 3.9% | 0.6% | 100.0% |
2014년~2023년 귀속 성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
| | | | | | | | | | (명) | |||||
구분 | 귀속연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전체 | 10,002,909 | 6,655,753 | 10,306,363 | 7,014,775 | 10,439,607 | 7,289,175 | 10,447,372 | 7,547,011 | 10,664,262 | 7,905,012 | |||||
4천만 이하 | 6,420,915 | 5,724,753 | 6,510,798 | 5,992,581 | 6,439,667 | 6,173,537 | 6,221,485 | 6,314,399 | 6,177,319 | 6,532,774 | |||||
6천만 이하 | 1,712,004 | 577,273 | 1,745,462 | 602,723 | 1,817,329 | 629,503 | 1,894,649 | 669,180 | 2,010,158 | 734,442 | |||||
8천만 이하 | 952,467 | 245,046 | 1,021,218 | 281,962 | 1,060,993 | 314,431 | 1,097,337 | 344,393 | 1,132,916 | 375,849 | |||||
1억 이하 | 439,546 | 60,455 | 492,944 | 77,421 | 538,240 | 101,842 | 599,281 | 134,622 | 643,874 | 160,184 | |||||
1억 초과 | 477,977 | 48,226 | 535,941 | 60,088 | 583,378 | 69,862 | 634,620 | 84,417 | 699,995 | 101,763 | |||||
| | | | | | | | | | | |||||
구분 | 귀속연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전체 | 10,889,973 | 8,270,069 | 10,977,972 | 8,512,128 | 11,119,768 | 8,834,426 | 11,342,356 | 9,186,739 | 11,449,057 | 9,397,787 | |||||
4천만 이하 | 6,149,718 | 6,753,204 | 6,081,859 | 6,869,389 | 5,931,365 | 6,991,116 | 5,758,529 | 7,093,081 | 5,586,634 | 7,106,381 | |||||
6천만 이하 | 2,147,077 | 818,731 | 2,201,903 | 878,305 | 2,262,923 | 968,027 | 2,378,222 | 1,102,665 | 2,459,528 | 1,222,065 | |||||
8천만 이하 | 1,170,632 | 405,327 | 1,195,085 | 432,569 | 1,233,547 | 467,409 | 1,308,254 | 511,341 | 1,393,089 | 549,713 | |||||
1억 이하 | 684,905 | 178,588 | 714,720 | 199,842 | 747,107 | 229,602 | 799,472 | 260,233 | 852,832 | 283,563 | |||||
1억 초과 | 737,641 | 114,219 | 784,405 | 132,023 | 944,826 | 178,272 | 1,097,879 | 219,419 | 1,156,974 | 236,065 | |||||
* 여권번호 제출분 등 성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고 집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