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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갈수록 멀어져!
– 주요국 평균 주택소유율은 70.9%인 반면, 한국은 58%
- 최근 10년간 전세 비중은 꾸준히 감소, 월세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
– 최은석 의원, “주거 정책은 임대시장 안정화·주거 사다리 복원·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갑)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소유율이 주요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전세 제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으며,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이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평균 주택소유율은 70.9%인 반면 한국은 58%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뿐이며, 임대 비율은 38.4%로 OECD 평균보다 약 15%포인트 높았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의 주거 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단위 : %) | |||||||||||
구 분 | OE 평균 | EU 평균 | 한국 | 이탈리아 | 캐나다 | 영국 | 미국 | 호주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독일 |
소유비율 | 70.9 | 75.0 | 58.0 | 73.1 | 69.6 | 67.7 | 65.4 | 62.7 | 60.5 | 45.2 | 40.8 |
임대비율 | 24.0 | 18.8 | 38.4 | 19.7 | 30.4 | 31.2 | 32.9 | 31.7 | 37.2 | 46.8 | 54.6 |
기타 | 5.1 | 6.3 | 3.6 | 7.3 | 0 | 1.1 | 1.7 | 5.6 | 2.3 | 7.9 | 4.6 |
주: 1. 국가별로 데이터가 제출된 시점이 2018년부터 최근시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OECD 및 EU 평균의 경우 다수의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2. 기타는 기타 유형 및 유형이 불명확한 데이터 포함 자료: OECD (2024),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 indicator HM1.3 Housing tenures, https://oe.cd/ahd.을 바탕으로 재작성 | |||||||||||
최근 10년간 국내 전월세 추세를 살펴보면 전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월세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년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57.6%에 달했다. 전통적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 제도가 빠르게 쇠퇴하면서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가계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줄어들고,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단위 : %) |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전세 | 55.8 | 54.8 | 57.5 | 59.5 | 59.9 | 59.5 | 56.5 | 48.0 | 45.1 | 42.4 |
월세 | 44.2 | 45.2 | 42.5 | 40.5 | 40.1 | 40.5 | 43.5 | 52.0 | 54.9 | 57.6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2013년 평균 6.9년이던 내 집 마련 소요 기간은 2023년 7.7년으로 늘었으며,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7.9년에서 9.1년으로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높아지는 구조적 현상의 결과로, PIR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이하 계층이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위 : 년) | ||||||||||
년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국내 (전체) | 6.9 | - | 6.7 | 6.8 | 7.1 | 6.9 | 7.7 | 7.7 | 7.4 | 7.7 |
서울 | 7.9 | - | 7.9 | 7.7 | 7.7 | 8.0 | 9.0 | 10.0 | 8.7 | 9.1 |
주: 1. 가구주가 된 이후로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된 기간 자료: 국토연구원 | ||||||||||
최은석 의원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거 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 안정화·주거 사다리 복원·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