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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반이 세금 한 푼 안 내!
–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80% 부담
– 최은석 의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갑)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免稅) 법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 105만 8,498곳 가운데 면세 법인은 57만1,293곳(54%)으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면세 법인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이지만, 순이익보다 각종 공제·감면이 큰 일부 흑자 기업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로 포함됐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4년 54%로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소수의 대기업들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총부담세액이 없는 신고 법인수]
신고연도 | 총 신고법인수(A) | 총부담세액이 없는 법인 수(B) | 비율(B/A) |
2015년 | 591,694 | 278,596 | 47.1 |
2016년 | 645,061 | 304,939 | 47.3 |
2017년 | 695,445 | 320,050 | 46.0 |
2018년 | 740,215 | 349,454 | 47.2 |
2019년 | 787,438 | 383,807 | 48.7 |
2020년 | 838,008 | 418,215 | 49.9 |
2021년 | 906,325 | 468,580 | 51.7 |
2022년 | 982,456 | 509,186 | 51.8 |
2023년 | 1,030,960 | 535,041 | 51.9 |
2024년 | 1,058,498 | 571,293 | 54.0 |
면세 법인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이지만, 순이익보다 각종 공제·감면이 큰 일부 흑자 기업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로 포함됐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8년 46%에서 2024년 54%로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소수의 대기업들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1649억원)의 30~40%를, 상위 1% 법인이 무려 80%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금액 기준 상위 0.1%, 1%, 10%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신고연도 | 상위 0.1% | 상위 1% | 상위 10% | |||
법인수 | 총부담세액 | 법인수 | 총부담세액 | 법인수 | 총부담세액 | |
2015년 | 591 | 247,342 | 5,916 | 325,768 | 59,169 | 381,485 |
2016년 | 645 | 267,610 | 6,450 | 358,462 | 64,506 | 421,616 |
2017년 | 695 | 313,459 | 6,954 | 420,816 | 69,544 | 493,020 |
2018년 | 740 | 401,197 | 7,402 | 517,893 | 74,021 | 593,880 |
2019년 | 787 | 463,940 | 7,874 | 578,342 | 78,743 | 651,747 |
2020년 | 838 | 326,370 | 8,380 | 443,163 | 83,800 | 515,014 |
2021년 | 906 | 386,117 | 9,063 | 506,176 | 90,632 | 581,385 |
2022년 | 982 | 587,583 | 9,824 | 753,564 | 98,245 | 851,970 |
2023년 | 1,030 | 524,236 | 10,309 | 689,819 | 103,096 | 790,135 |
2024년 | 1,058 | 344,917 | 10,584 | 476,042 | 105,849 | 558,912 |
최 의원은“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에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 기반이 커진다”며 “정부는 단기 과세보다 장기 성장의 관점에서 세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