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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의원 보도자료] 최은석의원, TK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집중 질타!
- 작성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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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TK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 집중 질타!
- 최은석 의원, “범정부 TF 구성·정부 주도 전환 시급”
- “대구, 군소음 보상액만 6천억 원 넘어… 수원·광주보다 2배 이상 심각”
- “국가 안보 과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잘못된 구조”
-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범정부 TF 구성·정부 주도 전환 시급>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몫으로만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안보·균형발전 과제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기재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대구의 경우는 아예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공약은 특정 지역을 가려 적용할 수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군소음 보상액만 6천억 원 넘어… 수원·광주보다 2배 이상 심각>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 이후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 지급된 보상금은 79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집단소송을 통한 배상액 5,226억 원을 합치면, 2025년 8월 기준 누적 보상액은 6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급 대상 인원은 62만 명으로, 이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264억 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최 의원은 “대구의 소음 피해는 수원·광주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지급 인원은 수원의 1.5배, 광주의 2.3배에 달하고, 지급액은 수원의 2.1배, 광주의 2.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 추세가 10년간 이어질 경우, 보상금 규모만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과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잘못된 구조>
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은 모두 국토부가 주도했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구경북 신공항만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주요 사례를 보더라도 후텐마(일본), 리야드(사우디), 파야 레바르(싱가포르) 군공항 이전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주체였다”며, “대구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지역균형발전, 국민 생활권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실질적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 문제는 또다시 수년간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진척이 생긴다. 지금처럼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한다면, 국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역 주민의 피해는 계속 누적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