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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3천만원 돌파 전망!
– 2030세대, 연금 고갈·저출생·저성장에 ‘국가채무 부담’까지 떠안게 돼
– 최은석 의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할 근본적 해법 필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재위, 대구동구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458만 원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3,165만 원, 2050년에는 8,613만 원, 2072년에는 2억 163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것이다.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불린다.
특히 현재 25~30세(1995~2000년생) 청년들이 은퇴를 하는 60~65세 무렵인 2060년에는 1인당 국가 채무액이 1억3,00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1인당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로 ‘분자’에 해당하는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분모’인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총인구는 2025년 5,168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제출받은 최은석 의원은 “지금의 2030세대는 앞으로 연금 고갈,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가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할 근본적 해법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을 ‘2025~2072년 장기 재정 전망’에 기초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경제 성장률, 재정 변수를 종합 반영하여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5년 85조 5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270조 7천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