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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캐릭터산업 진흥, 콘텐츠 강국의 기반...
독립 진흥법 제정 시급”
- 업계 애로사항 ▲‘저작권 피해 우려’(51.2%),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51.2%) ▲금융지원제도 부족 (41.5%) 순
- 업계 93% “진흥법 필요” IP보호·해외진출 체계 마련해야
- 김승수 의원,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0월 23일‘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제안’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지금이야말로 K-콘텐츠의 뿌리가 되는 캐릭터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때”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독창적인 캐릭터가 있었다”며 “캐릭터산업은 K-콘텐츠 수출의 출발점이자 미래 성장동력임에도, 콘텐츠 산업 장르 중 유일하게 독립 진흥법이 없어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실이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설문협조를 받아 조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캐릭터업계(44곳)의 93%가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캐릭터산업의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독립법 제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중복응답)로, ▲산업 지원(61.4%), ▲산업 활성화(59.1%), ▲지식재산권(IP) 보호(43.2%), ▲산업 간 융합·연계 지원(40.9%)을 언급했다. 또한 ▲제협력 및 해외진출(31.8%), ▲유통 활성화(25%), ▲전문 인력 양성(22.7%)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캐릭터 관련 사업 수행시 업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중복응답)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피해 우려(51.2%)와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51.2%)이었다. 뒤이어 ▲금융지원제도 부족(41.5%)와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41.5%),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36.6%), ▲해외 현지 법률·세무 정보 부족(24.4%), ▲불공정 계약 문제(19.5%)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조달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법·제도 기반 마련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정 및 자금지원 체계 확립 ▲산업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마련한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안 초안에 업계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독립 진흥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법정지원 근거 마련 ▲산업 안전망 확충 ▲해외시장 정보·법률·세무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캐릭터산업 성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의원은 “캐릭터산업은 창의력과 기술, 지식재산(IP), 유통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향후 K-콘텐츠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IP 보호, 해외 진출, 맞춤형 자금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를 토대로 「캐릭터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캐릭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