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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가유산청 산하기관, 평가 최하위·적자에도 성과상여금 1,691억 받아!
- 최근 5년간 최하위 평가(D~E), 빚더미에 자본잠식에도 성과상여금 지급!
- 평가 D~E등급(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GKL), 자본잠식 등(국가유산진흥원, 국립합창단)산하기관 성과급 지급 적발!
- 김승수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영평가·청렴도 등급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재무 상태가 심각한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1,691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부진과 재정 악화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15개월 째 사장이 공석인 한국관광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24년 E등급(아주 미흡)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가 평가하는 87개의 대상기관 중 E등급은 단 4곳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매년 정부평가가 하락한 5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총액은 무려 553억 원에 달했다.
각종 비리 혐의가 있었던 이기흥 前 회장의 대한체육회는 2024년 정부평가 D등급과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24년 20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세븐럭’을 운영하는 GKL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22년 B등급,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업 청렴도 등급 또한 22년 2등급에서 23년 3등급, 지난해에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2026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GKL이 5년간 지급한 성과상여금 총액은 921억에 이른다.
국가유산진흥원의 경우, 부채가 2024년 167억 원에서 2025년 589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부채비율은 208%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경영개선 권고 또는 관리 강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을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27.8억 원을 올해 지급했다.
5년간 누적 적자액만 14억에 달하는 국립합창단은 20년부터 줄곧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 적자로 인해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음수로 전환된 상태로, 상장기업이라면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심각한 재무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며 “민간 기업은 영업실적이 나쁘면 성과급은 엄두도 못 내지만, 공공기관들은 나쁜 평가와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낮은 평가에도 성과급을 나눠갖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보상 제도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평가등급 최하위 및 재무건전성 취약 기관 현황
| | | | | | | 단위: 백만 원 | |
기관명 | 항목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계 |
한국관광공사 | 경영평가 | A등급 / 아주 양호 | B등급 / 양호 | B등급 / 양호 | C등급 / 보통 | E등급 / 아주 미흡 | | |
부채 (비율) | 388,853 (41%) | 312,593 (38%) | 393,609 (48%) | 399,582 (48%) | 374,190 (46%) | | | |
성과급지급 (총액) | | 11,733 | 11,474 | 12,813 | 11,015 | 8,327 | 55,362 | |
대한체육회 | 경영평가 | C등급 / 보통 | C등급 / 보통 | C등급 / 보통 | C등급 / 보통 | D등급 / 미흡 | | |
청렴도 | 4등급 | 4등급 | 4등급 | 4등급 | 5등급 | | | |
성과급지급 (총액) | | 1,557 | 1,757 | 1,867 | 2,027 | 2,046 | 9,254 | |
GKL (그랜드 코리아레저) | 경영평가 | C등급 / 보통 | D등급 / 미흡 | B등급 / 양호 | C등급 / 보통 | D등급 / 미흡 | | |
청렴도 | 2등급 | 2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
부채 (비율) | 222,056 (45%) | 147,758 (38%) | 227,058 (59%) | 227,558 (55%) | 202,686 (49%) | 193,604 (46%) | | |
성과급지급 (총액) | | 16,534 | 14,443 | 25,503 | 19,276 | 16,394 | 92,150 | |
국가유산진흥원 | 부채 (비율) | 11,766 (201%) | 8,580 (110%) | 12,361 (125%) | 15,886 (152%) | 16,753 (64%) | 58,922 (208%) | |
성과급지급 (총액) | | 2,292 | 2,151 | 2,173 | 2,326 | 2,780 | 11,722 | |
국립합창단 | 부채 (비율) | | 3,658 (완전자본잠식) | 3,949 (완전자본잠식) | 4,075 (완전자본잠식) | 4,523 (완전자본잠식) | 4,384 (완전자본잠식) | |
성과급지급 (총액) | | 50 | 52 | 40 | 46 | 65 | 253 | |
한국 문화원연합회 | 수익(이익) | 9 | 36 | -35 | -44 | -92 | | |
성과급지급 (총액) | 95 | 66 | 71 | 76 | 59 | | 367 | |
합계 | | | | | | | | 169,108 |